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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사건을 맡고, 모든 이야기를 경청하고, 판결을 내리기까지

판결문을 낭독하겠습니다

  • 판매가 16,000원
  • 책정보 무선 352쪽 152*224mm 2020년 07월 07일
  • ISBN_13 979116579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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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현직 판사가 들려주는 ‘판사의 일’에 대한 모든 것!
그동안 의아했던 법원의 판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듣다
 
《판결문을 낭독하겠습니다》는 현직 판사의 실제 업무를 통해 알기 쉽게 살펴보는 재판과 법 이야기다. 수많은 직업 가운데 법원으로 출근하는 직장인의 입장에서 쓴 판사의 일이며 새로운 관점에서 법조인을 조명한다. 또한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첨예한 판단의 이유를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책이기도 하다. 판사가 되는 법부터 법원의 구조, 사건을 맡아 재판을 진행하는 현장은 물론, 결론을 도출하는 논리적인 과정, 판결문 쓰기까지 그야말로 판사와 재판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았다. 판사들의 사고 흐름을 면밀히 들여다봄으로써 세상의 다툼을 직접 풀어나가는 이들의 냉철한 시선을 경험한다.
언론에 노출되어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판결은 무수한 반대 여론을 일으키곤 한다. 죄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게 느껴지는 형량은 지켜보는 이들이 갖는 일반적인 법 감정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상식을 벗어났다고 여겨지기 쉽다. ‘왜 이 사건은 재판을 하지 않을까?’ ‘형량이 저만큼밖에 나오지 않다니’ ‘범죄를 저질렀는데 왜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재판할 때마다 결론이 다른 이유는?’ 등 수많은 질문을 떠올리게 하지만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답변은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어 답답함을 더한다. 일선의 판사로서 묵묵히 재판을 진행해온 저자는 판결에 어떤 근거가 있고, 어떠한 논리로 뒷받침되는지 그동안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 책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제대로 알고, 제대로 비판하는 힘을 기르는 흥미로운 강의다. 판사의 업무를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복잡한 재판을 금세 파악하게 되고, 판결과 양형의 바탕에 있는 지극히 체계적인 사유가 밝혀진다. 알고 보면 시야가 더욱 넓어지는, 처음 만나는 판사의 일과 판단의 과정. 법원의 일상을 본격적으로 일러주는 젊고 솔직한 9년 차 ‘직장인’ 도우람의 특별한 판사 수업!
재판의 전반적인 맥락을 짚고, 근거 없이 움직이지 않는 판사의 판단을 상세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법이 궁금한 독자에게는 머리맡에 둘 생활 법률 가이드로 손색이 없다. 또한 법조인을 꿈꾸는 이들에게는 법원을 가장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에 더없이 좋은 교과서가 될 것이다.
 
재판의 시작과 끝, 법정에 선 판사
-다툼의 현장에서 분쟁을 다루는 방식
 
《판결문을 낭독하겠습니다》는 정의와 형평에 대한 고민이나 삶에 대한 깨달음, 깊은 울림을 주는 에세이가 아닌, 재판의 일선에서 활발하게 활약하는 실무자의 생각을 담았다. 1부 ‘재판 진행하기’에서는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법복을 입고 법정에 선 판사를 볼 수 있다. 사건을 맡고, 당사자들 간에 얽힌 사정을 듣고, 갈등을 풀어내며 판결을 선고하는 재판의 현장을 담았다.
먼저 저자는 사람들이 가진 선입견과 호기심을 차근차근 해소해준다. (모든 재판에 검사가 있는 것은 아니다, 판사봉이라는 것은 없다 등등) 또한 어떤 성향의 사람이 변호사, 검사, 판사가 되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 실무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지 등 진정한 법조인이 되기 위해 거치는 과정을 세세하게 적었다. 이는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 판사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상세한 지침을 전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데 구체적인 도움을 준다.
초·중·고 12년의 정규 교육에서 배운 적이 없어 그동안 막연하게만 알던 재판과 법에 대한 기본기를 갖추게 하는 것은 이 책의 목적이자 큰 장점이다. 변호사, 검사, 당사자, 증인 등 판사가 법정에서 마주하는 이들이 서로 주장을 주고받는 방식, 증거를 들어 책임을 입증하는 절차를 비롯해 모두가 맡은 역할을 설명한다. 알고 있으면 생활 속 갈등을 방지하거나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법률 상식을 흥미롭게 읽을 수 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판사는 주로 재판하는 모습으로 등장하며, 사람들은 이를 판사 업무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판사들이 법정에서 보내는 시간은 고작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이다. 나머지 시간은 각자의 사무실에서 보낸다. 물론 법정에서 재판을 주재하는 것이 사건 처리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지만 판사들이 끊임없이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좌절하는 곳은 사무실인 셈이다. 법정이 아닌, 판사만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판결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동안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2부 ‘결론 내리기’, 3부 ‘판결문 쓰기’에서 이러한 판사와 법원의 치밀한 논증 과정을 살펴본다.
 
‘진짜’ 일의 시작, 법복을 벗은 판사
-사무실 책상에서 펼쳐지는 첨예한 내적 갈등
 
2부에서는 법복을 벗고, 듀얼모니터 앞에 앉아 때때로 스트레칭을 하며, 골무를 끼고 종이를 넘기고, 기록을 속독하는 ‘진짜’ 판사를 만난다. 한 명 한 명이 곧 독립된 헌법기관인 이들이 자신만의 ‘양심’과 ‘기준’을 세워 일하는 모습을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 논란이 되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다툼을 막고 최종 결론을 내기까지 시간순으로 차근차근 진솔하게 보여준다. 치밀한 논리가 기본인 판사의 사유법은 꼭 재판에서만이 아니라 개인이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적용 가능하며 비판적인 사고를 하도록 이끈다.
사실관계와 법리가 명확하다면 분쟁이 일어날 이유가 없고, 갈등이 생기더라도 신속하게 해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재판까지 오게 되는 사건은 풀기 어려운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가치가 명확하지 않다. 그 사이에서 판사는 ‘반드시’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야만 한다. 이러한 판단의 영역에서 법 조항을 들여다보고, 판례를 찾고, 법리를 적용해서 결론을 내고, 재판의 당사자들을 설득한다. 상식에 빗대어 다시 생각하고, 일반적인 법 감정을 고려해 자신의 기준을 바탕으로 책임감 있는 판결을 하는 판사들의 고민은 법정을 떠나서도 계속된다.
저자는 ‘보수적인 법원의 판결은 급변하는 사회를 따라가기 어렵다’고 안타까움을 표현한다. 하지만 실무자들이 용기 있게 자신의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판단을 해서 기존의 판례를 바꾸고, 결국은 인권을 넓히는 방향으로 나아간 사례들을 하나씩 짚는다. 사회적 안정과 변화의 사이에서 균형 있게 일하기 위한 판사들의 사명감을 희망을 담아 이야기하며 사람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풀어나가기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한다.
3부에서는 재판의 모든 것이 담긴 판결문을 해부한다. 판사가 사무실에서 하는 일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바로 판결문 쓰기다. 판사는 변호사나 검사와 달리 당사자를 법정 밖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언론에 직접 판단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며, 오로지 판결문으로만 말한다. 당사자의 논쟁에 귀 기울여 검증된 사실관계를 적시하고, 양형의 이유를 근거로써 제시하며, 누군가의 손을 들기 위해 판단한 과정을 가장 간결하게 표현한 것이 판결문이다. 주어부터 서술어까지 꽉 짜인 판결문의 틀 안에 모든 요소를 고려하며 써 내려간 문장은 예리하고 번뜩인다. 이렇게 형식이 갖추어진 글쓰기를 살펴보는 일은 자신의 생각을 똑똑히 말하는 좋은 훈련이 된다. 또한 문장으로 생각을 표현하는 데 단단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 3부를 읽고 나면 부동산 등에서 쓰이는 웬만한 계약서는 손쉽게 작성하는 실용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인공지능 판사의 도입, 평생법관제도 등 미래의 법원뿐 아니라 재판 청탁, 사법 농단과 재판 거래, 전관예우 등 예민한 문제에 대한 고찰을 빠뜨리지 않는다.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법원의 체질 변화나 크게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에 대한 저자의 생각이 고스란히 나와 있다. 또한 재판을 하지 않을 때 무엇을 하는지, 판사가 직업이라 생긴 제약 등 일상생활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 매일 야근을 달고 사는 판사지만, ‘워라밸’을 중시하는 요즘 직장인의 고민까지 생생하게 그려져 진중하고 엄숙하게만 보였던 판사의 새로운 모습, 인간적인 모습을 읽는 재미가 더해졌다.

저자소개

지은이: 도우람


서울대학교와 동대학원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2012년부터 판사로 일했고 민사합의부, 형사합의부, 민사 단독판사를 거쳐 현재 고등법원 민사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목차

머리말
 
1부 재판 진행하기
  1장 재판에 대한 오해
  2장 어떻게 판사가 될까
  3장 검사는 어디에
  4장 별로 친하지 않아요
  5장 법정부터 다르다
  6장 아이들 싸움과 다를 바 없다
  7장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
  8장 아무도 원하지 않은 결과
  9장 시민과 나란히 재판하다
판사의 일상 1 벙커 부장 벙키 배석
 
2부 결론 내리기
  1장 소송기록과 메모지
  2장 그동안의 공부는 무용지물
  3장 중요한 것은 양심이다
  4장 자식을 죽게 한 아빠의 상속권
  5장 어디까지 정당방위일까
  6장 DNA는 일치한다, 하지만…
  7장 마약인지 정말 몰랐을까
  8장 살인죄의 형량
  9장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판사의 일상 2 저녁이 있는 삶
 
3부 판결문 쓰기
  1장 판결문이 왜 필요할까
  2장 보고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문
  3장 그러나와 그러므로, 각과 각각
  4장 판례를 따르지 않아도 될까
  5장 인공지능이 재판을 한다면
  6장 재판 청탁을 받는다면
  7장 법원 분위기의 변화
판사의 일상 3 직업의 제약
 
맺음말 / 용어 설명 / 찾아보기

책속으로

법원이 하는 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연일 언론에 보도됩니다. 그럼에도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판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까닭은 아마도 평소에 재판받을 일이 별로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_18쪽
 
무엇이든지 감추기보다 드러내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각자의 사정을 알리는 일이야말로 올바른 이해로 다가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은 전하고 잘못된 점은 고쳐야겠지요. _22쪽
 
재판은 판사, 검사, 변호사와 같은 법조인이 활약하는 무대입니다. 연극인지 뮤지컬인지 혹은 발레인지에 따라 등장인물, 무대, 공연 방식 등이 달라집니다. 연극을 보러 가서 노래와 춤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뮤지컬 공연에서 발레리나를 찾을 수 없듯이 말입니다.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재판인지에 따라 등장인물과 무대, 진행 방식이 달라집니다. _37쪽
 
우리나라도 미국의 배심제와 유사한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실효성에는 약간의 의문이 듭니다.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되는 비율이 극히 낮고, 배심원단의 결정에 기속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반드시 판사들만의 전유물일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의 참여를 늘리고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재판의 모습이 아닐까요? _121쪽
 
아무리 어렵고 잘 이해되지 않는 복잡한 사건이라고 해도, 어떤 주장이 옳은지 판단이 서지 않거나 양측의 주장이 모두 맞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그 결론이라는 것은 중간이 없습니다. 양쪽 모두를 긍정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고, 절충이나 조화를 이루기도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_135쪽
 
양심은 선함이나 정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주관적 가치판단에 따른 사물의 옳고 그름에 관한 내적 믿음’을 뜻합니다. 즉,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닌 판사 자신의 옳고 그름에 관한 내적 믿음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_150쪽
 
결론이 달라지는 판결에 대해 사람들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재판을 하는 이상 모든 사건에 모든 판사의 생각이 일치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는 우리 법이 3심제를 두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_205쪽
 
판결문 작성에 많은 공을 들이는 이유는 판사는 오로지 판결문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에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비롯하여 판결의 이유와 결과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판사는 자신이 처리하는 사건의 당사자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언론을 통해 발언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판결문을 통해 소통할 뿐이니, 늘 좋은 판결문을 쓰기 위해 노력합니다. _252쪽
 
판결을 선고하면서 당사자들의 눈을 마주치는 판사들은 별로 없습니다. 특히 판결이 그들에게 불리하다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당사자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선고하고 그에 대한 이유를 간단하게라도 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_282쪽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나는 판사에 어울리는 사람일까?’ _3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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