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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은 줄이고 자산은 늘리는

행복한 증여 상속

  • 판매가 16,500원
  • 책정보 무선 264쪽 142*220mm 2019년 11월 27일
  • ISBN_13 978-89-527-4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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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책 소개
 
세금폭탄, 상속분쟁은 부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故 앙드레 김의 아들 김중도 씨가 7억이 넘는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어 화제가 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앙드레 김’이란 이름이 상표권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에서 상속세를 부과한 것인데, 이것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던 중도 씨가 상속세 신고시 누락하는 바람에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폭탄을 맞게 된 것입니다. 상속세와 관련하여서는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정확한 이해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예인데요, 이러한 일은 유명인이나 수천 억 유산을 남긴 기업가들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일어납니다.
흔히 상속재산하면 건물 등의 부동산과 예금, 주식 등을 떠올리지만 앞서 이야기한 상표권, 특허권, 영업권 등의 권리, 그림 등의 재화, 사망인 명의의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도 세법상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매년 더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를 생각하면 본인 소유의 아파트, 퇴직금을 포함한 예금 자산, 종신보험 등만 가지고 있어도 상속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보유 자산이 적어 상속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상속세 신고를 제때 해두면 향후 양도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치 변화가 큰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산이 있는 가정에서는 꼭 유념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최근 절세전략으로 대두되고 있는 증여 역시 타이밍이 중요한데, 시스템과 법에 대한 적절한 이해 없이 시행하였다가 전혀 낼 필요가 없었던 세금을 내는 경우(원칙적으로는 상속세 부과대상이 아니었으나 부적절한 시기에 한 증여로 상속세와 양도세를 모두 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속세 절감만 생각한 반쪽짜리 설계로 자녀가 향후 자산 운영 과정에서 양도세 폭탄을 맞게 되는 사례도 허다합니다.
 
현장의 노하우와 최신 정보가 아우러진,
전문적이고 현실적인 가족자산 관리 플래닝
오랜 기간 상속증여 전문 공인회계사로 활동해 온 저자는 특히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조금만 미리 알았더라면, 조금만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었더라면 다투거나 후회하는 일 없이 땀 흘려 이룬 재산을 행복하게 세대 이전할 수 있고, 부모와 자식 세대 간의 합의를 통해 장기적인 플랜을 세운다면 자산 가치를 높이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상속하는 사람도 상속받는 사람도 모두 알아야하는 핵심적인 정보들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으로 쌓은 현실적인 문제 해결법을 함께 제시하는 이 책은 상속, 증여를 고려하고 있어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물론 자신의 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을 알 수 없어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독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자소개

지은이: 김성철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재무관리 전공으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오랜 기간 회계감사 업무와 세무컨설팅을 수행해왔으며 현재는 신화회계법인에서 증여 상속 전문 공인회계사로 활동 중이다. 행복 추구와 개인의 역량 계발을 지원하는 코칭학 박사 과정 중에 있으며, 단순한 자산 관리가 아닌 세무와 코칭을 접목한 라이프플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신화회계법인 대표를 역임한 후 현재 동 회계법인에서 이사(파트너 회계사)로 재직중이다.


목차

차례
 
프롤로그 004
 
Chapter 01 상속에 대한 이해
돈과 행복에 대한 생각016
나 죽거든 내 재산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_유산을 둘러싼 최후통첩 게임 021
아버지가 유언 없이 돌아가셨는데 재산 어떻게 나눠요? _민법상 상속재산 분할 027
형은 이미 많이 받았잖아 _미리 받은 재산(특별수익)의 처리039
아버지 사업 키우는 데 내 힘이 컸으니 그 만큼은 더 챙겨줘_기여상속분의 산정 044
아버지가 나한테 한푼도 안 준다 유언했어도 법적으로 내 몫이 있다고! _유류분 반환청구050
 
Chapter 02 상속세에 대한 이해와 절세하는 상속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상속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_상속세의 구조와 특징 058
보험금 받았는데 상속세 내야 돼요?_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 071
보험으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고요?_보험을 활용한 절세 및 납부재원 마련 078
시세 10억 상가, 상속 재산 평가는 7억?_상속재산의 평가 084
금괴로 바꿔 몰래 주면 나라(국세청)에서 어떻게 알겠어_추정상속재산과 용도 불분명 금액 092
죽기 전에 애들 다 주고 가면 상속세는 안 내겠지_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사전증여한 재산의 합산 098
절세, 증여가 유리할까 상속이 유리할까?_사전증여재산 평가액과 상속세 절세 106
상속재산이 10억 넘는데 상속세가 없다고요? _상속공제를 활용한 상속세 절세전략118
배우자 상속분엔 황금비율이 있다 _배우자상속공제의 활용125
500억 상속받는데 세금이 하나도 없다고요?_가업상속공제의 요건과 공제한도 132
상속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한 번에 도저히 못 내겠어요_분납, 물납, 연부연납 139
상속세 두 번 내느니 손자에게 다 줘야지_세대생략상속 146
외국에 사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_거주자, 비거주자의 상속세152
 
Chapter 03 증여세에 대한 이해와 절세하는 증여
아들한테 통장 만들어주는데 증여세를 내야 돼요?_증여세의 구조와 특징158
9년 전 준 1억과 지금 주는 1억, 증여세도 같겠지?_증여세 10년 합산과세171
자넨 사위가 아니라 아들이야_분산증여를 통한 절세 전략178
손자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할증된다고요?_증여세 세대생략 할증 183
아파트, 증여하지 말고 아들에게 싸게 팔라고요?_저가양도로 증여하기 188
아내한테 증여했다가 땅 팔면 양도세가 확 줄어든다는데…_증여 후 양도를 통한 절세195
10억 증여, 현금이 유리할까, 상가 사서 주는 게 유리할까?_자산별 평가기준 차이에 따른 절세전략과 부담부증여 201
아버지 저 창업 할래요. 창업자금 지원 좀 해주세요_창업자금 과세특례제도 212
아들아! 이제 내 사업 이어받아야지_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220
 
Chapter 04 상속∙증여 플랜
상속 준비 A to Z228
상속재산 규모별 상속 플랜238
 
에필로그 262

책속으로

책 미리 보기
 
“수호 씨는 50대 후반의 성형외과의사이다. 압구정동에서 꽤 큰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환자도 많이 방문한다. 어느 날 보험 컨설턴트가 찾아와서 이제 상속 준비를 할 때란다.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도 하고 종신보험도 들어놓으라는데 상속이랑 보험이 무슨 상관일까 궁금하다. 아직 한창 일할 나이인데 벌써 상속 어쩌고저쩌고 하니 기분도 살짝 나쁘다. 보험으로 상속세 절세를 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면 다른 용도가 있는걸까?”
 
상속에 대한 계획이 생애설계 개념이다 보니 미리 준비할수록 좋다는 말이 맞습니다. […] 종신보험 같은 생명보험은 자신의 사망시에 살아남은 가족들을 위해 가입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이것이 보험 컨설턴트의 말처럼 상속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수호 씨가 보험계약자가 되고 상속인이 수익자가 될 때는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세 산출세액 계산시 초과누진세율에 따라 적용받은 세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금을 내게 되지요.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 이상이어서 최고세율 50%를 적용받는다면, 수령하는 보험금에 대해서도 절반은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물론 상속재산이 적어서 보험금을 합해도 상속세 과세표준이 나오지 않을 때는 세금은 없겠지요.
그런데 보험설계, 즉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속세 납부 대상이어도 추가되는 상속재산인 보험금에 대해서 상속세를 안 낼 수가 있습니다.
_<Chapter 02 상속세에 대한 이해와 절세하는 상속> 중 보험을 활용한 절세 및 납부재원 마련
 
 
“미정 씨는 옷 가게를 운영하면서 돈을 제법 많이 모았다. 아들 하나를 두고 있는데 바빠서 잘 챙겨주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다. 막 대학을 졸업한 아들은 음악을 한다고 하는데 돈이나 제대로 벌 수 있을지 걱정이다. 그래서 미정 씨는 그동안 벌어놓은 돈 중 10억을 아들에게 증여해주고 싶다. 10억에 대한 증여세가 꽤 나올 것 같고, 현금으로 줄지, 상가를 사서 줄지도 고민이다. 어떻게 주는 것이 세금도 덜 내고 아들에게 안정적인 수입원도 되게 할 수 있을까?”
 
미정 씨와 같은 고민은 여윳돈이 있는 부모들에게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자녀들에게 얼마를 줄지부터 고민합니다. 많이 주면 그것만 믿고 노력을 하지 않을 것 같고, 또 현금으로 주면 흥청망청 다 써버릴 것 같아 걱정도 됩니다. 미정 씨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증여를 하고 그 돈으로 목 좋은 곳에 10억짜리 상가를 사게 해서 수입원을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임대시세로 봤을 때 연 5천만 원은 임대료로 나오니 혼자 생활하기에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인인 김 회계사가 조언을 합니다.
“현금 10억을 받고 아들이 증여세 내고 나면 10억짜리 상가 못삽니다.”
미정 씨는 생각합니다. ‘증여세 내가 내주면 되지. 무슨 걱정.’
증여세 내고 나면 10억 상가 못 산다는 김 회계사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일단 10억 현금 증여했을 때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과거 10년 동안 미정 씨가 아들에게 다른 증여가 없었다고 하고 기한 내 신고를 가정하였습니다. […] 2억 2천만 원 가량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10억을 증여했는데 세금이 2억 2천만 원이니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세금 내고 나니 8억도 안 남아서 김 회계사 말대로 상가건물은 못 사겠네요. 그런데 미정 씨 생각대로 증여세를 미정 씨가 내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증여세까지 미정 씨가 내준다면 이것도 증여입니다. 2억 2천만 원을 증여해주니 여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도 3천4백만 원이 계산됩니다. 열 받은 미정 씨가 그 3천4백만 원도 내준다면요? 증여세를 또 내야겠지요. 이번엔 3백4십만 원 나오네요. 또 증여세를 미정 씨가 내면? 또… 또… 원칙대로 하면 증여세 과세 최저한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 될 때까지 증여세를 계속 내야 됩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증여세 낼 돈을 더해서 증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14억을 증여하면 세금이 3억 7천만 원 나오고 세금 내고 나면 10억 3천만 원 정도 남게 됩니다. 남은 3천여 만 원으로 뭘 할까요? 상가 취득세 내야지요.
이렇게 현금 증여를 하니 세금 폭탄을 맞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김 회계사가 조언을 해줍니다.
_<Chapter 03 증여세에 대한 이해와 절세하는 증여> 중 _자산별 평가기준 차이에 따른 절세전략과 부담부증여
 
 
“서울에 사는 승화 씨는 자기가 살던 아파트를 결혼한 아들에게 증여해주고 자신은 작은 아파트를 사서 노후를 보내려고 한다. 10여 년 전에 3억 주고 샀는데 그동안 많이 올라서 시세가 10억이라고 한다. 그대로 증여를 해주려니 증여세가 많이 나올 것 같아 망설이고 있다.”
 
요즘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월급 받아서 생활비 쓰고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사기엔 불가능한 금액이 되었죠. 그래서 부모세대들이 자신들이 살던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신들은 귀향을 하거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값이 올라서 좋기는 한데 증여할 때는 증여세, 양도할 때는 양도세 등 세금도 같이 따라 오르니 이건 골치 아픕니다. 일단 자녀에게 10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10년 동안 아들에게 증여한 다른 재산이 없다면 5천만 원 증여재산공제를 받아서 산출세액으로 225,000,000원이 계산되는데, 증여 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아서 납부세액은 218,250,000원입니다. 세금으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지요. 10억 아파트를 아들 이름으로 명의이전해주는 데 2억여 원이 드는 셈입니다. 취득세(증여시는 공시가격의 3.8%~4%)까지 감안하면 세금 부담은 더 커집니다. 증여 이외에 아파트 명의를 아들 이름으로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무런 세무 신고 없이 명의만 바꾸면 당연히 세무서에서 가만있지 않습니다. 가산세까지 포함된 증여세 고지서가 곧 날아올 겁니다.
_<Chapter 03 증여세에 대한 이해와 절세하는 증여> 중 _저가양도로 증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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